국민연금 개혁 내용 가입내역 및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약 1년 동안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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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민연금 개혁안 대표 내용
• 국민연금 개혁 가능성
•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수령액 조회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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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대표 내용

1. 보험료율을 나이에 따라 차별화

보험료율 나이에 따라 올리는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20~30대 청년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고 40~50대는 빠르게 올리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5% p를 올린다고 하면 20~30대는 15~20년에 걸쳐 올리고 50~50대는 5년 동안 1% p씩 올리다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지급 약속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약속을 하겠다는 것을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내고 나는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닐까?'라는 청년들의 걱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3. 청년에게 추가 혜택

청년들이 기여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면 군복무, 여성이면 출산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이를 크레딧 제도로 하여 지금보다 더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4.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자동안정화장치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입니다. 이 장치는 연금 정책에서 도입된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인구 통계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연금제도가 가진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5. 확정기여방식(DC)

현행 확정급여방식(DB)에서 확정기여방식(DC)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정급여방식은 납부한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납부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이고, 확정기여방식은 납부보험료를 기본으로 운용 이자 등이 발생하면 받는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방식은 고령인구 증가 대비 근로세대는 줄어 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못 받는 수익비 1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는 있지만 급여액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가능성

이번 발표에서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받는 나이(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지 않았기에 개혁 실행 가능성이 아직은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금개혁은 국민들을 설득해야만 하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만큼 표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혁안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그래프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1) 공단 홈페이지 접속  2)전자민원 > 개인민원  3) 내 연금 알아보기  4) 간편 인증 후 정보 확인

※ 소득 상승률을 입력하셔야 현실적인 수령액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가입내역 간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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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금액 계산하기

국민연금공단

 

마치며

이번 국민연금개혁안 발표는 보험료율 인상 같은 난감한 과제는 미루고 청년의 인기를 얻기 좋은 방안만을 내놨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분명한 건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현재 자신이 내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