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부터 청년 학자금 채무조정까지 - 2025년 정부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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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만 빚 탕감?…밀린 학자금대출도 줄여준다[세금GO]

 

 

2025년,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이후 계속된 불황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묵은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꼭 알아보고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고 혜택받기

 

 

소상공인, “묵은 빚 사라진다”

폐업하거나 매출 회복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 탕감은 물론 이자 부담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는 청년도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청년들 역시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생긴 후 상환을 시작하지만, 졸업 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연체이자가 붙으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학자금 체납, 5년 새 2배 이상 증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 2019년엔 체납자 2만 7,290명, 평균 체납액 118만 원, 체납률 12.3%
• 2024년엔 체납자 5만 4,241명, 평균 체납액 136만 원, 체납률 17.3%

청년 부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최대 800만 원 감면 사례도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신청하면 별도 심사 후,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시: 한 청년은 원금 1,520만 원, 연체이자 470만 원으로 총 1,990만 원의 빚을 졌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1,170만 원만 남기고 이자를 탕감받아 총 채무를 약 800만 원 줄였습니다.

 

주의! 체납 3개월 이후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주의할 점은, 채무조정은 체납 후 3개월이 지난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체납일 계산은 ‘의무상환액 체납사실 증명서’로

아직 체납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 증명서’를 통해 체납 경과일을 확인하고 향후 신청 자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과 자영업자 모두의 숨통을 틔우는 정책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빚 탕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재진입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과 자영업자라면, 해당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하기

 

 

 

202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대상조건 알아보기

Intro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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