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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과 학자금 대출 지원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번 지원은 빚 부담 완화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지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과 학자금 대출 보유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만 빚 탕감?…밀린 학자금대출도 줄여준다[세금GO]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묵은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하지만 빚에 시달리는 건 소상공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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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개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포털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지원금 항목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대출 내역 등)를 업로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지자체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지원 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 후 신청 확인서를 받으며,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 시작됩니다.
앱 신청
모바일 앱(정부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앱 등)에 로그인한 뒤 지원금 메뉴로 이동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 메뉴에서 빚 탕감 또는 학자금 대출 감면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합니다.
✅ 대상 조건
소상공인 빚 탕감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이며, 최근 3개월 이상 사업 영위 중이어야 합니다. 부채 총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연체 이력이 1년 이상인 경우 감면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사람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장학금 수혜 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에 등록금 반환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소상공인 | 연매출 10억 이하·부채 5천만 이하 | 부채 최대 50% 탕감 |
| 소상공인 | 연체 1년 미만 | 감면 비율 최대 70% |
| 소상공인 | 연체 1년 이상 | 감면 비율 30~50% |
|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원금의 20~100% 상환 지원 |
| 학자금대출 | 장학금 수혜 무관 | 이자도 일부 감면 가능 |
✅ 지급 금액
소상공인 빚 탕감의 감면 금액은 부채 총액의 최대 70%이며, 신청자의 연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빚이 있는 경우, 연체 6개월 미만 시 1,400만 원(70%) 감면, 연체 1년 이상이라면 최저 600만 원(30%)까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6분위는 대출 원금의 50%, 8분위는 20%를 지원하며, 최대 100% 전액 지원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자 감면은 연 1~2%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 유형 | 소득분위/연체상태 | 지원 금액 |
|---|---|---|
| 소상공인 | 연체 6개월 미만 | 부채의 70% |
| 소상공인 | 연체 6~12개월 | 부채의 50% |
| 소상공인 | 연체 1년 이상 | 부채의 30% |
|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6분위 | 원금의 50% |
|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8분위 | 원금의 20% |
✅ 유효기간
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은 2025년 7월 1일 시작되며,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감면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지원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 지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후에는 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중→심사 완료→지급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신청 시 접수증에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로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급 완료 시 등록한 계좌로 송금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Q&A
Q1. 연체 중인 채무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연체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지만, 연체 중이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최소 30% 이상 감면이 적용됩니다.
Q2. 소득 분위 상위인데도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가요?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기본 대상이나, 예외 사유(장애·다자녀 가정 등)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받던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제한되나, 다른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를 권장합니다.
✅ 새출발기금 더 알아보기
202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대상조건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 활동 재개를 도와 지역사회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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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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